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예외 없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
02
조회 시기 및 구비 서류
계약 체결 전 완료 필수
조회 시기
►강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 조회 완료
►취업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계약
►대체강사도 동일하게 적용
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
①위·수탁 계약서 2부
②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(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불요)
③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(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불요)
④채용신체검사서 (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)
03
계약 해지 사유
계약서에 반드시 명기
⚡ 즉시 해지
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
성범죄·아동학대 전력 등으로 학생 지도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
📄 절차 해지
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 시
강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
부당한 행위로 신뢰 관계 파괴 시
📌 강사와 합의하여 해지 사유 통지 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
방법 1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
🏫 학교에서 직접 진행할 때 | https://next.share.go.kr
①
(담당자) 조회대상자에게 동의서 2종 제출 요구 ·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·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
↓
②
(조회대상자) 학교에 동의서 제출
↓
③
(담당자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내부 결재 (조회 담당자 공문 공람)
↓
④
(담당자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
↓
⑤
(담당자) 회신 결과 확인 후 계약 진행
🌐 https://next.share.go.kr
방법 2
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
👤 외부강사가 직접 진행할 때 | http://crims.police.go.kr
①
(학교장) 기관 ID, 검증번호 생성
↓
②
(담당자) 업무담당자 등록 (ID 생성)
↓
③
(학교장) 업무담당자가 등록·생성한 ID를 학교장이 등록
↓
④
(담당자) 조회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① 학교 기관 ID ② 검증번호 ③ 회보서 유형 ④ 인쇄유형 (직접출력/시설출력)
↓
⑤
(조회대상자)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온라인 신청
↓
⑥
(담당자) 회신 결과 확인 후 계약 진행 ※ 조회대상자가 직접출력 후 제출한 경우 담당자가 진위 확인 실시
🌐 http://crims.police.go.kr
※
자원봉사자 활용 시 :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위촉장 수여 (실비 지급 가능) |
원어민 강사 :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확인 후 성범죄·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|
결핵검진 : 선정된 외부강사 등의 결핵검진 결과도 함께 확인 필요 (결핵예방법 제11조)